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파산

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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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한은 다수의 상속 사건을 맡아 진행해온바,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성실하게 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

예전에 상담한 사례 중에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 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모두 공유지분이었다.

개인회생 제도 자체는 별제권부 채권자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자의 별도변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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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이전등기(등록)도 부산개인회생 마쳐야 한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럴 경우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일반법과 상속한정승인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등 법정지분 등으로 개인회생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확인하신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진행되는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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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과는 상관없이,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강제징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➋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가족에게 개인회생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용